김용민의 맑은 칼럼

2019년 2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정부가 인터넷상의 불법음란물 차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불법이라면 마땅히 차단해야 하겠죠.

그러나 금도가 있습니다.

 

불법을 다스린다는 명분 아래

범죄적 의도가 없는 이들의

개인의 접속 기록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한마디로 과합니다.

 

물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가 빅브라더가 돼서

국민의 동태를 감시할 의도는 전혀 없다,

비유하자면,

편지 겉봉투를 들여다보는 것일 뿐이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감지되는

다수 민심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명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이야깁니다.

지금 정부야 그렇다 해도,

차후 국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정부가 들어섰을 때엔

이 접속기록이 어떻게 오용될지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이란 것은

장래에 악용될 소지까지 감안해서

수립해야 합니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최근 발표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안내서의 부록을 보면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아이돌 가수의 방송 출연에

제한을 가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이 내용잉 알려지자 누리꾼 중에 일부는

체격이 비슷한 이들이 출연하는

‘맛있는 녀석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냐며

조롱하기도 합니다.

한 야당 의원은 "닮았든 안 닮았든 그건

정부가 평가할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 주관적 취향의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정부가 필요할 때는 통제 해야지요.

그러나 음란물, 아이돌보다

더 시급히해야 할 통제가 있습니다.

재벌 총수, 부동산 부자가 탐욕적으로 쓸어가는 부,

무분별하게 외주화되는 위험 업무,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의 가슴에 대못 박는

역사왜곡 그리고 가짜뉴스.

정부의 힘을 우선 이 지점에서 보여줌이 어떨까요?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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